본문으로 건너뛰기
클릭소프트

어느 지점으로 걸까요?

가까운 지점으로 전화해 주세요.

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4. 01:58 (한국 시간)

심평원 업무포털 (새 창)↗

고시·공고 · · 약제관리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49호) 관련 집행정지 안내

1.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49호(2015.3.20.)) 관련입니다.

2. 위 호 고시 일부개정 중 별지2의 '명문제약' 35개 품목에 대하여 그 상한 금액을 각 인하한 부분은 서울행정법원 "사건의 판결 선고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2015년 3월 31일에 있었습니다.

3. 이에 따라 2015년 4월 1일 진료분부터 붙임 품목의 각 상한금액은 위 개정 고시 이전의 상한금액임을 알려드리며, 위 사건의 판결에 따라 집행 정지의 효력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붙임. 약가인하 집행정지 목록

제품코드

제품명

업체명

복지부 고시
제2015-49호
인하 금액

집행정지
반영
상한 금액

649805220 프로바이브주1%(프로포폴)(PROVIVE1%(propofol) 명문제약(주) 4215 4760
649805230 프로바이브주1%(프로포폴)(PROVIVE1%(propofol) 명문제약(주) 10895 12305
649805210 프로바이브주1%(프로포폴)(PROVIVE1%(propofol) 명문제약(주) 1326 1498
649802760 카르마인씨알정(카르바마제핀) 명문제약(주) 105 131
649801910 부토판주사1밀리그람/밀리리터(주석산부토르파놀) 명문제약(주) 670 837
649800310 디크놀주사2밀리리터(디클로페낙베타디메칠아미노에탄올) 명문제약(주) 942 1044
649802850 케토신주사(케토롤락트로메타민)(수출명:뉴케토신주사NEWKETOCININJ) 명문제약(주) 618 772
649802600 오스메톤정(나부메톤)(수출명:오스부톤정OSBUTONEtablet) 명문제약(주) 212 265
649803780 후루마정(탈니플루메이트) 명문제약(주) 168 174
649803220 트라펜정 명문제약(주) 152 190
649804370 에스토람정10밀리그램(에스시탈로프람옥살산염) 명문제약(주) 496 620
649804280 셉트페질정10밀리그람(염산도네페질) 명문제약(주) 1875 2344
649804270 셉트페질정5밀리그램(염산도네페질일수화물) 명문제약(주) 1370 1405
649801310 명문염산부피바카인0.5%주(수출명:ALCAINE(Bupivacaine·HCl0.5%Inj.)) 명문제약(주) 1940 2425
649802520 에페신정(에페리손염산염)(수출명:에페잔정(Epezantablet)) 명문제약(주) 113 115
649800010 갈라신주사(갈라민트리에티오디드) 명문제약(주) 912 988
649800950 명문메토카르바몰1그람주사 명문제약(주) 1046 1307
649800960 명문메토카르바몰정(수출명:디베파닐정(Dibefaniltablet)) 명문제약(주) 85 106
649804250 레보틸정(레보세티리진염산염) 명문제약(주) 155 194
649805060 명문암로디핀정5mg(암로디핀베실산염) 명문제약(주) 330 367
649800570 로사닌플러스정 명문제약(주) 487 488
649801420 명문이노판주(염산도파민주사) 명문제약(주) 1502 1878
649800480 레코스타정(레바미피드) 명문제약(주) 102 103
649800910 명문레보설피리드정 명문제약(주) 112 119
심평원 공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