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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3. 14:30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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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 상대가치개발부

[행위] 고시 제2018-25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첨부파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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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5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52호, 2018.11.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12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격리실 입원료 인상

-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신설

- 마약류 관리료 신설

- 입원환자 식대 조정

- 소아 진정관리료 신설

- 비만수술 급여화 관련 항목 신설

- 가루약 조제 가산 수가 신설

- 비급여의 급여화 관련 감염관리 비급여 검사 급여화

- 경피적 폐동맥판 삽입술, 자가치아유래 골 이식술 등 신의료기술 요양급여 결정에 따른 항목 신설

- 검체검사 위탁대상 항목 확대

- 2차 상대가치개편 3단계 점수 조정 등

 

○ 문의안내

주요내용

안내번호

관련부서

(가-9-1) 중환자실 내 격리관리료,

☎ 033-739-1514, 1523

의료수가운영부

(가-10) 격리실 입원료

(가-25) 감염예방·관리료

(응-6) 응급실 1인 격리병상 격리관리료

(가-11-2) 마약류 관리료

☎ 033-739-1517

(마-107) 혈액제제에 대한 체외조사

☎ 033-739-1507, 1511

(바-2) 마취

(자-586) 고압산소요법

(자-587) 심폐소생술

(파-51) 입원환자 식대

☎ 033-739-1516

(가-33) 소아 진정관리료

☎ 033-739-1543

의료수가개발부

(가-32) 비만수술 통합진료료

☎ 033-739-1547

(자-263-1) 비만수술

(나-610) 신경학적 검사

☎ 033-739-1546, 1538

(라-1), (라1-1), (라-2), (약-4)

가루약 조제 가산 관련

☎ 033-739-1536, 1539

(요-54) 격리실 입원료

☎ 02-2149-4664, 4663

요양병원수가개선팀

(누-400) 혈액점도검사

☎ 033-739-0842

의료행위등재부

(다-339) 양전자방출단층촬영 PET

☎ 033-739-0851

(바-27) 지속적 말초신경 및 신경총통증(자가)조절법

☎ 033-739-0854

(자-658-1) 경피적 폐동맥판 삽입술

(차-107-1)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

☎ 033-739-0835

(누-584) 일반면역검사 다.소변 세균항원-간이검사

☎ 02-2182-2653, 2654

예비급여부

(누-593, 누-605, 누-624) 염기서열분석

2차 상대가치개편 3단계 점수 조정

☎ 02-2023-5431~5437

상대가치개발부

 

○ 시행일:2019.1.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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