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48호, 2021.09.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0월 12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 기존 고시와 행정해석 등을 하나의 고시로 취합·정리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변경없음
* 시행일: 발령즉시 (2021년 10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