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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3. 03:08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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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 의료급여운영부

[의료급여]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66호,「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일부개정

첨부파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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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0호, 2021.7.30.)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66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고시 개정 주요내용 : 잠복결핵 치료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 면제에 따른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명세서서식 작성요령 규정 정비(제17조13 신설, 별표 1)

 

□ 변경 전 고시번호 : 제2021-210호(2021.7.30.)

 

□ 시행일 : 2022.3.22.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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