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171호
「요양급여비용 심사 지급업무？처리기준」제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심사평가원장이 심사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명확히 하고자 공고？운영하고 있는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공고 주요내용
○ 신설 : 3항목(10기관 108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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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분류 |
제목 |
주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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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제1장 기본진료료 |
통증조절을 위해 시행한 입원 인정여부 (의과 1기관 4사례) |
입원일수 관련 지표상 이상분포 경향을 보이는 요양기관의 입원료 청구 사례에 대한 위원회 심사사례 지침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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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제1장 기본진료료 |
외상 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병으로 입원한 사례 인정여부 (의과 4기관 6사례) |
입원일수 관련 지표상 이상분포 경향을 보이는 요양기관의 입원료 청구 사례에 대한 위원회 심사사례 지침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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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제1장 기본진료료 |
악성신생물 등 상병으로 증상조절 위해 동일기관 반복 입원한 사례 인정여부 (한방 5기관 98사례) |
입원일수 관련 지표상 이상분포 경향을 보이는 요양기관의 입원료 청구 사례에 대한 위원회 심사사례 지침화 |
○ 시행일
- 2022년 8월 1일 진료분 부터
○ 문의
- 기준개선부 ☏ 033) 739-3751, 3759, 3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