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21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19호, 2023.6.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06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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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명 |
담당부서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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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583다(6)(06) 비유전성 유전자검사-염기서열분석-염기서열반응 12회 이상 (06)SF3B1 Gene |
의료기술등재부 |
033-739-18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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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583나(1)(33) 비유전성 유전자검사-중합효소연쇄반응-확장-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 (33)PIK3CA Gene |
033-739-18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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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K3CA Gene 검사의 급여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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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성 골절 환자에서의 골시멘트 보강술 급여기준 |
033-739-18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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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412-1가.주, 자412-1나.주 자궁경하 자궁근종 절제술 시 전동식세절기를 이용한 경우의 급여기준 |
033-739-18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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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주파를 이용한 결막이완증 수술의 급여기준 |
033-739-18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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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피적 대동맥류내 다층구조 혈류 모듈레이터 삽입술에 사용하는 치료재료(Multilayer Flow Modulator)의 급여기준 |
심사기준2부 |
033-739-47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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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조직접착제의 급여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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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14-1 티눈제거술의 급여기준 |
033-739-47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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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C에 의한 혈관폐색술의 급여여부 삭제 |
033-739-47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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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45-1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의 급여기준 |
심사기준1부 |
033-739-4712,4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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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601주 호흡기능검사-간이 호흡기능검사를 시행한 경우의 수가 산정방법 |
의료기술평가부 |
033-739-1753 |
○ 시행일: 2023.7.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