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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 - 28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 업무 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신설 및 개정ㆍ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주요 내용
○ 심사지침 신설 (총 3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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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목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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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ICD)」 확인사항 기록지 |
급여기준상 적응증 명확화를 위한 심사지침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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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자655다·자656다 만성폐쇄성병변에 대한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의 인정기준 |
만성폐쇄성병변 시술에 대한 인정기준의 명확화를 위한 심사지침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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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심사지침] 생물학적제제 및 소분자억제제 투여 전 잠복결핵감염 진단검사 시행 시기 |
고시 적용 명확화를 위한 심사지침 신설 |
○ 심사지침 개정 (총 5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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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목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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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고정기기를 이용한 자46 척추고정술의 급여기준」에서 ‘불안정성’에 대한 방사선적 확인방법 |
고시 개정에 따른 심사지침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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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고정기기를 이용한 자46 척추고정술의 급여기준」에서 조기수술 적응증의 확인방법 |
고시 개정에 따른 심사지침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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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자47 경피적 척추 성형술(Vertebroplasty) 인정기준」 및 「자47-1 경피적 척추후굴 풍선복원술(Kyphoplasty) 인정기준」 에서 Kummell’s disease의 확인방법 |
고시 개정에 따른 문구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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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자49가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의 급여기준」에서 조기수술 적응증의 확인방법 |
고시 개정에 따른 문구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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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요추부의 자49나 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의 급여기준」에서 조기수술 적응증의 확인방법 |
고시 개정에 따른 심사지침 개정 |
○ 심사지침 삭제 (총 10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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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목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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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인공디스크를 이용한 추간판전치환술의 급여기준」에서 ‘보존적 치료 기간’의 적용방법 |
고시 개정에 따른 심사지침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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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경피적 척추 성형술 인정기준」에서 ‘보존적 치료 기간’의 적용방법 |
고시 개정에 따른 심사지침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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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자47-1 경피적 척추후굴 풍선 복원술 [방사선료 포함] 인정기준」에서 ‘보존적 치료 기간’의 |
고시 개정에 따른 심사지침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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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자49가 관혈적 추간판 제거술의 급여기준」 에서 ‘보존적 치료 기간’의 적용방법 |
고시 개정에 따른 심사지침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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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요추부의 자49나 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의 급여기준」에서 ‘보존적 치료 기간’의 적용방법 |
고시 개정에 따른 심사지침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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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요추부의 자49다 척추수핵용해술, 자49라 척추수핵흡인술의 급여기준」에서 ‘보존적 치료 |
고시 개정에 따른 심사지침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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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경추부의 최소침습성 추간판제거술 (자49나 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 자49다 척추수핵용해술, 자49라 척추수핵흡인술 등)의 급여기준」에서 ‘보존적 치료 기간’의 적용방법 |
고시 개정에 따른 심사지침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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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척추수술 보존적 치료 일반원칙 |
고시 개정에 따른 심사지침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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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척추 유합술시 사용하는 고정기기의 인정기준」에서 ‘보존적 치료 기간’의 적용방법 |
고시 개정에 따른 심사지침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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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척추 유합술시 사용하는 고정기기의 인정기준」에서 ‘척추전방전위증’의 인정기준 |
고시 개정에 따른 심사지침 삭제 |
□ 시행일
- 2025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 단,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ICD) 확인사항 기록지？ 심사지침은 2025년 2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
□ 관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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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담당부서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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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폐쇄성병변에 대한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 |
기준개발부 |
033-739-47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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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수술 관련 심사지침 |
033-739-4756,47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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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 확인사항 기록지 |
033-739-47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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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적제제 및 소분자억제제 투여 전 잠복결핵검사 |
약제기준부 |
033-739-1351 |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