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의료급여법 시행령」[별표1] 제1호아목1) 및 제2호러목1)
나.「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제1조(급여비용 산정)
다.「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 2024-297호, '25.1.1.시행)
라.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 관련 질의응답 배포(기초의료보장과-901호, '18.1.25.)
2. 위 호와 관련하여, '국가건강검진 후 확진검사 의료급여 적용'에 대한 질의응답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