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2025-195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9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55호, 2025.08.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적합성 평가 결과 필수급여 전환(2항목), 선별급여 유지(6항목), 선별급여 등재평가(2항목)

 - 시행일 '25.12.1.

□ 세부내용

○ (필수급여 전환) 항목 삭제 및 급여기준 신설 2항목

   - '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심박기 거치술 - 전극유도선이 없는 심박기 거치술' 란

  - '피하접근 심실제세동기 LEAD용 DELIVERY SYSTEM' 란

○ (선별급여 유지) 본인부담률,적용일,평가주기,평가완료차수 변경 6항목

  -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란

  - '흡입마취제 진정요법'란

  - 'KL-6 정량검사[정밀면역검사]'란

  - '동맥경유 방사선색전술'란

  - '상부소화관 공초점 내시경검사'란

  - '실시간 풍선팽창성 검사[내시경료 포함]'란

○ (선별급여 등재) 항목, 중분류 신설 및 급여기준 신설 2항목

  - '수술후 유착방지용'란 중 'FILM TYPE/콜라겐/50㎠이하 등

  - '마취중 말초산소포화도감시-비익용(산소포화도 측정)'란

○ (관련문의)